[경상] 그린벨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
3. 그린벨트제도 내용
4. 그린벨트제도의 문제점
5. 그린벨트제도 해제의 문제점
6.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개발제한구역설치의 필요성
8. 그린벨트 관련 문제의 대안
9.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개선
10. 그린벨트 관련 법령 및 행정체제

Ⅲ. 결론

본문내용

그러면 본론에서 그린벨트가 지정된 배경과 목적, 현황을 알아보고,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린벨트 관련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대처하는 대안을 강구해 보자. 그리고 결론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그린벨트의 존속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Ⅱ. 본론

1. 그린벨트란 무엇인가?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구와 산업기능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으로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8차에 걸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에 설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1km2로서 전국토의 5.4%에 해당한다. 현재 그린벨트 내 주민은 28만2천 가구 96만5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2.2%에 해당하며,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은 그린벨트 전체인구의 41.5%인 11만7천 가구, 전체인구의 45%인 43만4천명이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목적은 위에서 말한 것(줄친 부분) 외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지정된 그린벨트 내에서는 3종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①첫째로 주택지,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금지, ②둘째로 신규개발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금지, ③셋째로 건축물의 건축 금지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부는 무려 47차에 걸친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차에 걸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구역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구역조정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린벨트는 어떠한 제도보다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온 국토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의 마지막 생명선인 그린벨트가 해체되어 자연환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정부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의 어떤 점이 해제의 문제점으로 이어지는지 개선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1.「함께 사는 길」1999년 1월호, 이정선(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은 전면해제를 부를 개악’
2.「함께 사는 길」1999년 1월호, 이창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그린벨트 해제로 초 래되는 재난’
3.「함께 사는 길」1999년 1월호, 서왕진(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국토의 생명 벨트 그린벨트는 지켜야 한다’
4. 국토계획. 재35권 제2호(2000년4월),p.162
5. 신원섭, “학교 숲이 학생과 교사에게 주는 심리적 효용”,산림,2000년9월호, pp.33~34
6. 김태복,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p.148
7. http://www.greenbeltland.co.kr
8. http://kfem.or.kr/notc/greenbel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