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 조정제도, 소비자분쟁, 한국소비자원

목차

Ⅰ.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의의
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대상
Ⅲ. 조정절차
Ⅳ. 분쟁조정의 효력
Ⅴ. 운영
Ⅵ.조정제도의 문제점
Ⅶ.조정사례

본문내용

소비자측에 발생한 피해로 말미암아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에 소송 등의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비자피해의 경우에는 대개 소액이고 분쟁절차의 복잡성과 소송절차의 장기화는 신속한 소비자피해에는 미흡하게 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비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소비자법 –송오식 저 (2013) / 전남대학교출판부

오늘날 소비자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분쟁해결에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는 당사자 간의 협상, 화해, 알선 ,조정 및 중재 등이 있다.
이 중 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 220조).

<중 략>

소비자분쟁조정은 우선 법과 제도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비자문제의 본질에 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상담과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영업상 사용하는 냉장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의 문제시 편의점 주인과 학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비자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요구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본 결과, 사업자로부터의 양보가 많아보이는데, 이는 실제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DR 절차 가 사회적, 경제적 강자로부터 일방적인 양보를 강제 할 수 있을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소비자법 –송오식 저 (2013) / 전남대학교출판부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의 활성화방안 연구 –백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