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조사방법론적 연구

목차

Ⅰ. 문제의 인식

Ⅱ. 연구의 정향

Ⅲ. 가설 작성
1. 고위직에 종사할수록 부패의 정도는 심할 것이다.
2. 직무의 성질이 규제적일수록 부패의 정도는 심할 것이다.
1) 직무가 규제업무를 주로 하는 것일수록 부패의 정도는 심할 것이다.
2) 직무가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일수록 부패의 정도는 심할 것이다.
3. 공무원의 월급이 적을수록 부패의 정도는 심할 것이다.
4. 시민문화의식이 저급하고 부정부패의 사회풍토가 만연될수록 부패의 정도는 심할 것이다.

<조작화>
1. 고위직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 사건의 조작화
2. 규제적인 성질을 가진 직무에 관련된 부패 사건의 조작화
1) 규제 관련 업무와 관계있는 부패 사건의 조작화
2) 민생 관련 업무와 관계있는 부패 사건의 조작화
3. 하위직 공무원이 관련된 부패 사건의 조작화
4. 저급한 시민 문화에 관련한 조작화

Ⅳ. 조사방법

Ⅴ. 이론적·정책적 의미

본문내용

Ⅰ. 문제의 인식

공직 사회의 부패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심각성이 일반대중에게 인식되어져왔다. 이 문제만큼 자주 사회과학에서 공론화된 것도 없고, 그 대책이 적잖게 세워진 것도 없다. 각 정권이 새로이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의 의지는 상당히 약화되는 게 사실이고, 부정부패문제는 결코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왜 이런 부패문제가 발생하는가? 도대체 막을 방도는 전혀 없는가? 사회과학도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적잖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흔히 부패의 문제를 공무원이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정도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다. 부패는 단지 이런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조직화되어있다. 관료-이익단체-정치가로 이루어지는 부패의 삼각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삼각관계에 의한 부패문제보다는 관료와 민원인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여러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사이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2)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3) 한국행정학보

4)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