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케인즈 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케인즈 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인 공황과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ㆍ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가자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의 경제ㆍ사회정책의 조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비판은 기존의 국가중심의 복지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2.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한 마디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신자유유의 이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초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73~1974년의 석유파동은 서구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완전고용이 무너지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재정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고 복지국가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80년대에 등장한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복지국가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개입주의 노선을 과감히 개혁하여 공공부문에 시장주의 요소를 강력하게 접목시키려 하였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은 국가의 시장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료적인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 이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정부는 시장주의로의 구조조정과 감세정책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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