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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강제조치와 집단안전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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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2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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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UN의 강제조치와 집단안보제도의 의의
2.안전보장이사회와 UN헌장 7장
3.총회와 강제조치

본문내용

(1)국제평화와 안보이사회의 주된 책임
UN헌장 24조 1항은 UN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주된 책임을 맡기고 있다

<중 략>

(가)UN무력적 강제조치의 일반내용
제 42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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