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서 공공부채가 갖는 불확실성-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Grey Swan

목차

1. 올해 세계 경제는 ‘공공부채’가 위협요인
2. 상대적으로 건전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3. 우리나라는 정말 ‘재정모범국가’일까?
4.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공기업 부채
5.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 – 수자원공사, 한전, LH공사
6. 공기업 부채 문제가 2013년 한국경제의 black swan이 되지 않을 것

본문내용

올해 세계 경제는 ‘공공부채’가 위협요인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 소비자들이 능력 이상의 부채를 차입하여 소비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미래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산 가격 급락과 함께 부실한 가계 상환능력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연쇄부실에 빠지게 되었다.
각 국은 이러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부채를 상당한 수준까지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가계부문의 부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었다. 미국 가계부채는 2008년 GDP의 97.2%에서 2012년 2분기 기준 83.1%로 크게 줄였다. 유럽에서도 가계부채/GDP 비중이 2009년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축소는 상당 부분 정부로의 부채 이전을 통해 가능했다. 위기 이후 선진국 정부부채는 가계부채가 줄어든 이상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선진국의 평균 정부부채/GDP 비중은 2008년 81%에서 2009, 2010년에는 95.5%, 102.2%로 급증했고 이후 상승세가 이어져 2012년에는 109.9%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부채 축소를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세계 경제 성장둔화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해 선진국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세계 전체 GDP의 0.5% 달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저항이 큰 복지부문보다는 사회간접자본, 기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축소 등으로 장기적인 생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선진국 정부의 부채 축소(De-leveraging)를 위한 재정 긴축은 전세계적인 경제 저성장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의 ‘만성위기와 Grey Swan’이 올해 세계 경제의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