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설명
4.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달라진 점

본문내용

주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생활수준이 극도로 약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고나 노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은 실정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된다.
국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목표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노령 및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국민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의 자격 및 적용대상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②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④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 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용,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

3) 국민연금의 재원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전형적인 사회보험 형태를 보이며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급여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및 그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종기(1987). '국민연금제도의 시안과 기본방향.' [사회보장연구], 1987년 제3권.
유상하(1993). '국민연금제도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가 중심적 접근.'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오성사(2001).연금 관리공단, 국민 연금법 해설.
강영실(2006).'사회복지 정책의 이해' 신정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