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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의 이전거래] 이전가격의 의의(개념, 효과)와 이전가격 결정시스템, 국제기업(글로벌기업)의 내부자금이전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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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25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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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전가격의 의의
1. 이전가격의 개념
2. 이전가격의 효과
1) 자금이동의 효과
2) 소득세효과
3) 관리적 동기와 평가
4) 관세 및 쿼터효과

Ⅱ. 국제기업의 내부자금이전
1. 내부자금이전의 시스템
1) 조세재정
2) 금융시장재정
3) 정치적, 사회적 규제의 재정
2. 배당 및 이자
3. 로열티, 수수료 및 모기업 간접비의 할당

Ⅲ. 이전가격의 결정시스템
1. 경제학적 모델접근법
2. 수학적 계획법에 의한 접근법
3. 회계측정치에 의한 접근법

Ⅳ. 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제약
1. 기업 내부적 제약요인
2. 기업 외부적 제약요인

본문내용

국제기업의 이전거래

일반적으로 이전거래란 기업의 외부 또는 기업 내의 조직단위간에 재화와 용역이 서로 교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가격은 기업 내의 어떤 부분(segment)이 동일한 기업 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공급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다. 이전가격의 결정에는 첫째, 공급원의 결정방법과, 둘째 가격의 결정방법이 있다.

1. 이전가격의 의의

(1) 이전가격의 개념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용어는 국경을 넘어 관계기업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가격을 의미한다. 즉, 이전가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1) 이전가격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관계기업 간의 거래가 있어야 한다. (2)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그룹 내의 관계기업 간에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거래가격이다. (3)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거래가격과는 달리 모기업 등에 의하여 자의(自意)에 따라 결정되어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2) 이전가격의 효과

1) 자금이동의 효과(fund positioning effect)

이전가격의 조작은 자금의 이동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자금을 A국의 자회사로부터 B국의 자회사로 이동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 반대의 흐름인 경우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조작을 들 수 있다.

2) 소득세효과(income tax effect)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소득세이다. 이전가격의 조작은 해당 자회사의 이익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피투자국의 세제차이에 따라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효과의 요인은 그 자체로서 이전가격의 유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A국과 B국에 자회사가 있고 A국의 세율이 B국의 세율보다 높다고 하면, 다국적기업은 A국의 자회사에게 B국의 자회사로 이동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낮은 이전가격정책을 사용하며, 그 반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높은 이전가격정책을 취하여 B국 자회사의 이익을 늘리고, A국 자회사의 이익을 줄임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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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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