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의료보장 (12장.우선순위 설정과 인권) - 요점정리

목차

1. 건강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법의 핵심 특징
2. 건강과 보건에 대한 도덕적 권리와 인권
3. 건강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법과 우선순위 설정 : 일반적 예시
4. 합당성에 관한 해명책임 : 해결책

본문내용

인권이라는 국제적․법률적․개념틀을 통하여 국민건강과 그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은, 국제 건강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운동들 중의 하나이다.

1. 건강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법의 핵심 특징
다음에서 건강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법이 그러스킨 등에게서 차용해 온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1) 정부 관료들을 포함하여 이해 관계자들은 인권을 존중․보호하고 실현시킬 법적 명령을 건강 및 보건 전달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권리 중심적 접근법은 보건부문을 넘어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2) 일차적 책임은 정부관료들에게 있으며, 그들은 어떤 개입들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그것의 영향 때문에 추구하기에 가장 중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일한다.
3) 정부들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그것으로부터 영향 받는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해명책임을 가져야 한다.

<중 략>

1) 모성적 및 재생산적 건강에 관한 배경정보
2002-3년의 인구보건서베이에 따르면 국가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35명, 산모 사망률은 100.000회의 출산 마다 310명이다. 출산 중 62%만이 숙련된 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다. 수치 분석결과 지역적 차이가 발견된다. 한 지방에서 산모사망률 추정치는 225명, 다른 지방에서는 635명, 또 다른 곳은 950명이다.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면 사춘기 소녀 젊은 여성은 성숙한 여성에 비해 산모사망률이 2-4배에 이르며, 여성 중 10%가 20세 이전에 아이를 갖는다.
이 문제의 한 측면은, 관련된 서비스와 개입에 대한 접근성이다. 정부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결혼한 여성만이 가족계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 출산 서비스는 도심에 집중, 폐쇄분만 같은 임신합병증 겪는 여성들에게 지리적 장애를 제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