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시 되어 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자격정지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세요.

소개글

최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시 되어 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자격정지에 대한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및 원인
1)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2)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2. 아동학대 보유교사의 자격정지와 관련된 법률 내용
3.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화와 핵가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보육시설 취원아는 보육대상 아동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특히 취업모의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있어 아동학대 또한 그 빈도가 높아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장소는 가정이 그 비율이 가장 높지만, 놀이방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위와 같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정이나 친척집에 이어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학대받은 아동이 많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환경이 오히려 위협적인 장소로 변화여 아동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어 우리에게 다시금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처벌이나 자격정지만으로 이러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의 개선 방안 등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중 략>

3.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
위에서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ㆍ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ㆍ인건비ㆍ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벌만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이 항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여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상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 및 근로여건을 개선과 인성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문제된다. 자신의 자녀를 맡기지 않은 곳의 부모 모니터링 제도는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미현,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집문당, 2006
김현양,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