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4.2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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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이론
2-1. 국제통화
2-2. 환율제도
2-3.국 제수지
3-1. 외환시장
3-2. 국제금융시장
4. 국제경영
6. 국제통상법
7. 무역절차
8. 무역운송 및 보험
9. 무역기구
10. 무역정책
본문내용
국제통상, 통상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다면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팖. 또는 그런 관계』라고 사전적 언어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와 비슷한 용어로 ‘무역’이 있습니다. 국제통상이란 국가와 국가간의 교역, 국가간에 교역을 위한 협정 체결이나 조율, 상거래 행위, 운송, 보관 및 국제경영, 국제금융등 국제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통상학이란 복수전공을 하기 전에는 ‘국가간 상거래’가 전부인줄 알았지만 최근 고민한 결과 ‘국가간의 유형, 무형의 경제활동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논해보자면 경제학의 기본 문제와도 같은데,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며(예를들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한 욕구) 이 욕구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은 제약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한 수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을 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무역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 략>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유치산업의 보호, 사양산업의 보호, 국민소득 및 고용증대, 국제수지개선, 국내시장의 왜곡시정, 교역조건의 개선, 관세의 세입효과가 있으며 부정적으론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소비자후생의 감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타국의 보호적 대응, 국제적인 마찰 및갈등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이 발전하며 대두되었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대국들이 관세,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경쟁하자며 대두된 것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이후 학자들의 연구로 인해 자본주의의 발달을 이루어 냈습니다.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후생의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의 강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분업에 의한 이익, 무역을 통한 자본축적, 기술전파와 사회발전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가간 분업의 어려움, 국제수지의 불균형, 무역에 따른 조정비용의 발생,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해외의존에 대한 우려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무역학개론 [박영사] 조영정
경제학으로의 초대 [율곡출판사] 김영식
국제통상법 [강의자료] 김정덕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