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대표이사의 행위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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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10
최종 저작일: 2003.06;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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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의 집행권을 가진다. 대표권은 회사의 대외관계에서 행사되며, 업무집행권은 대내관계에서 행사된다.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지만, 업무집행권의 행사와 대표권이 서로 결합되어 행사되기도 한다. 예컨대 회사의 대외적인 계약체결이 회사내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일단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을 행사하고, 그 후에 외부의 거래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에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동일대상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행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 정관 또는 이사회규칙등에 의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에 반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행사는 회사내부에서 무효가 되지만, 대표권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신뢰한 제3자 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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