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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중간 과제물 방송대 관광법규 방통대

*병*
최초 등록일
2014.04.27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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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0027호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215호
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82호

본문내용

제안
국내 쇼핑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외화획득 및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되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여 쇼핑업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지정·운영중인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o 관광객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안 제8조 제4호, 별표1 제4호 바목, 별표3)
o 한옥체험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의견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쇼핑을 강요하고 바가지요금 등의 지적을 받아 온 ‘외국인 전용기념품 판매점’이 사라진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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