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재난관리의 개요와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그리고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과 위기대응능력 제고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재난(재해)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재난관리의 개념, 특성 및 유형을 알아보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을 행정체계, 재난지원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위기대응능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며 국가 재난관리의 추진과 IT의 활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난(재해)의 개념과 특성
1. 재난(재해)의 정의
2. 재난의 특성
가. 누적성(Cumulation)
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다. 불확실성(uncertainty)
라. 복잡성(Complexity)
마. 대형화와 탈지역화

Ⅲ. 재난관리의 개념과 특성 및 국내외 재난관리체계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관리의 특성
3. 재난관리의 유형
가. 분산관리방식
나. 통합관리방식
4.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5. 국내 재난의료 지원체계
6. 외국의 재난관리 행정체제
가. 미국 / 나. 중국 / 다. 일본

Ⅳ.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과 위기대응능력 제고방안
1. 행정체계상의 문제점
2. 재난지원체계상의 문제점
3. 위기대응능력 제고방안
4. 국가 재난관리의 추진과 IT의 활용
가.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
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IT의 활용방안
다.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IT의 활용방안
라.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IT의 활용방안
마. 민관협력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의 활용

Ⅴ. 나오며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곳에는 항상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해왔고 그 재난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과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어 확대 재생산이 불가피했다. 뜻하지 않는 재난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결과가 사회와 개인에게 고통을 안겨다 줌으로써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 급기야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재난은 넓은 지역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지진, 홍수, 전쟁 등을, 국한된 지역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물화재 등을 포함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재해들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사회적인 요인의 재해로는 산업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외상, 중금속중독 등의 직업병 발생,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순환계나 뇌혈관 질환 증가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복구와 구호사업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 기관 및 단체가 참여를 해 왔지만 제도적인 법적근거를 토대로 탄생되지 못해 그 활동에 일정부분 갈등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재난관리 대응과 복구활동의 중심에는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많은 민간기관들이 정부보조에 의존해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유관기관간의 기능적 업무협조나 활동영역이 모호하여 제대로 Network체계가 성립되지 않아 재난 시 기능의 중첩이나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재난 시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단체별 대응 매뉴얼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양성 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처지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비록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결성되어 가동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 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민간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좀 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관민 네트워크 및 민간간의 네트워크 체계적 검토가 매우 요망된다.

참고 자료

국가 재난의료관리체계 설계 및 재난의료관리 표준매뉴얼 개발(보건복지부 대한재난의학회, 2012. 11.)
국가 재해에 대비한 국가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책(박춘식 외, 2011.)
재난관리 영역에서 안전네트워크체계의 효율적 방안(이정일, 2011.)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김남수, 제주발전연구 제15호, 2011. 12.)
IT를 활용한 국가 재난 관리 조직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 연구(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3.)
WHO. Global Alert and Response. available at http://www.who.int/csr/sars/country/table20040421/en/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