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자유무역협정의 의미와 경제적 효과

목차

I.자유무역협정
1.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
2.FTA 와 WTO의 차이점과 공통점
3.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일반)
4. FTA 허용조건과 기준
5. 우리나라의 FTA추진 배경
II.한-칠레간 FTA
1.협상타결내용
2.농산물 관련 주요 협정 내용
3.농업분야에 대한 예상 영향 전망
III.FTA의 경제적 효과
1.단기적 효과
2.중장기적 효과
3.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III. FTA의 경제적 효과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의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실현함으로서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회원국간 무관세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역장벽의 철폐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단기적 효과
경제통합으로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효과는 교역으로 인한 효과인다. Viner에 따르면 교역에 대한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된다.
무역창출효과는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해 회원국들이 고가의 국산재화를 저가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면서 관세로 인해 생긴 교역구조의 왜곡이 시정됨으로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교역기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확대로 인해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되며 각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아시아 경제의 선택"(서울,나남출판,1997년) p.53~71
배기형,"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서울,문음사;1993) p.17 49~55 80 93
김세원,"국제질서 변화와 한국 경제의 선택"(서울, 대한교과서;1993) p.192~205
김영래,"국제 비즈니스의 이해"(서울, 법영사;1997) p.275~277 이병기,"국제화 시대의 산업정책"(서울, 한국경제연구원;1995) p.179~225 정인교,"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서울, 대외경제연구소) 제2권 4호 p.3~22, 대외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