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 1. 지적재조사의 동향
Ⅱ - 2.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Ⅱ- 3. 지적재조사의 효과
Ⅲ .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측량원점은 일반통일원점, 구소 삼각점, 특별 소삼각 원점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측량원점의 다양성은 국지적인 지적관리에는 큰지장이 없으나 측량 단위와 성과가 통일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좌표계가 접속되는 부분에는 오차의 누적으로 필연적인 불부합 토지가 발생된다. 즉 측량의 기준이 되는 원점이 지역별로 유지, 관리되어 상이한 측량성과를 발생케 하고 있다.
동부, 중부, 서부원점으로 하는 일반 통일원점 좌표계는 종선, 50m(제주도 55만) 횡선에 20만m를 가산한 가상측량원점으로 전국토에 사용하고 있다.
구소삼각점은 토지조사사업 이전인 1901년 구한국정부에서 대삼각측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간단한 준비로서는 시행할 수가 없어 부득이 대삼각측량을 거치지 않고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원점을 설치 운영하였다.
토지조사 당시에 매설해 놓은 측량기초점들은 통일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6.25전쟁으로 삼각점 중 약 80%가 망실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삼각점성과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삼각점 성과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1910년 ~ 19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8년 ~ 1924년)의 사업 시기상에 차이로 인해 동일한 토지일 경우에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토지 경계가 별도로 등록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 대한지적공사,' GPS 측량기법의 실용화 연구', 2000
황보상원, 이성화 공저, '지적법', 바른길, 2002
행정자치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