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WTO체제의 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주요 통상분쟁 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세계무역환경에 대한 우리나라(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Ⅰ. WTO체제의 등장
1. WTO 탄생배경
2. WTO의 역할
1) 세계무역자유화의 가속화
2) 세계교역질서의 구축
3) 무역분쟁의 합리적 해결
3. WTO의 조직
4. WTO의 기능
1) 무역자유화의 추구
2)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확립
3) 세계무역질서 확립에 의한 각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황
1) 세계 주요 경제기구의 비판
2) 세계경제에의 영향
2.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3. 보호무역정책의 목표
1) 국내생산과 고용증대
2) 국제수지의 개선효과
3)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한 국민경제의 발전 촉진
4) 국가안보측면

Ⅲ. 주요 통상분쟁 현황

Ⅳ.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1. 통상마찰의 배경
1) 세계경제의 침체
2) 미, 일의 보수주의 정권 출범
3) 경제블럭화의 대두
2. 향후 전망

Ⅴ. 한국의 대응방안
1. 통상마찰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는 대처방안의 강구
2. 통상협상창구의 일원화
3.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4. 수출시장의 다변화
5. 주요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본문내용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국가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로 인해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냉전 종식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제우선주의 강화,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기업들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적 국경의 의미는 상실(喪失)되고 세계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과 함께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EU, NAFT APEC, ASEAN, MERCOSUR 등 거대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은 궁극적으로는 세계 무역의 자유화beralization of global trade)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외국가들에 대한 차별조치가 강화될 경우 배타적인 경제블록화를 급진전시켜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낳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흐름과 주요 통상분쟁현황, 통상마찰의 배경 및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최근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상대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조치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 간의 통상마찰로 인해 한국과 같이 대외 경제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부시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 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통상압력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