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소개글

본 자료는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또한,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목차

I. 서론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1. 한ㆍEU FTA
1) 한ㆍEU FTA 개요
2)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III. 한ㆍEU FTA 원산지 절차 및 전망
1.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2. 원산지증명
3. 원산지검증과 전망
1) 원산지검증
2) 원산지검증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II.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2. 한ㆍEU FTA 원산지결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국적을 뜻한다. 이러한 원산지를 어떤 물품의 생산지로 결정 할 경우 생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며 특혜관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중 략>

2. 원산지증명
당사자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다른 당사자로 수입될 때, 해당제품을 확인하기에 충분히 상세하게 해당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송품장신고에 근거하여 수입자가 수입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의정서 제21조에 근거하는 원산지증명면제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송품장신고서를 제출함이 없이 특혜 관세혜택을 부여받는다.
수출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언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하여(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수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성된 서류를 송품장신고서라 한다. 송품장신고서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또는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며,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와 해당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원산지의정서상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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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 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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