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정부의 예산지원 체계 -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보조비율,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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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용의 보조
2.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보조비율
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용의 보조
비용보조의 법률적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용한 비용 줄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되, 비용의 보조 비율은 법률의 규정에 따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시설 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결과 등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보조금 관련 법률들 : 예산회계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재무회계규칙 / 각종 사회복지사업 안내지침

<중 략>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참고 자료

양승일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신복기, 박경일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14
홍봉수, 임현진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