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억제 방안

목차

1.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억제 방안
1) 청소년 보호법
①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에 관한 규정
② 청소년 고용금지위반에 관한 규정
③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표시 불이행에 관한 규정
2)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3) 청소년보호기본계획 내에서의 유해업소 관련사항

2. 효과적인 억제방안
1) 정책적인 보완
(1) 업소별 유해성 평가
(2) 유해업소 관리범역의 확대
(3) 사이버 공간 상의 유해환경 감시
2) 다양한 측면에서의 억제 방안
(1) 청소년 문화적 접근 방안
(2) 미디어 활용 방안
(3) 처벌적 접근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2. 효과적인 억제방안
1) 정책적인 보완
(1) 업소별 유해성 평가
유흥업소와 불량 유해업소를 서열화하여 전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적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을 제고시켜 나아가야 한다. 실제 청소년들은 PC방, 노래방 등과 같은 곳은 유해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름대로 기준 하에 유흥업소를 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은 놀이공간까지를 불량업소로서 단죄하여 그 접근을 차단시키는 일은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여가욕구를 억압하거나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오도하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모 아니면 도의 양단론을 지양한 보다 정교한 평가체계를 개발해 연령별, 시간대별로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호소력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단 확정짓고 나면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법적 규제의 신뢰성이 견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