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이론의 배경

목차

1. 사회적 경제의 발전배경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특성
3. 사회적 경제의 유형 분류
4. 사회적 경제의 주요 추진 정책
5. 결론 및 향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적 경제의 발전배경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약 45%가 신설되었으며, 이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급속한 확대 발전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EC, 2000; 주성수, 2010)
첫째, 노동시간의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휴가일수의 증가 등 시간적 여유의 확대로, 레저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참여 활동이 증가하였다. 둘째, 1980년대 유럽에서 경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적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시민사회가 시장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던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위임되는 추세로, 일반 민영화와 구분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이를 ‘사회적 민영화(social privatization)’로 구분하였다. 넷째, 전통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획일적이고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개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문화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다섯째,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가치관의 등장으로, 최근에는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환경보호 등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개척하였다. 여섯째, 유럽의 경우 1970년대 말과 80년 대 대량실업과 고용위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고용영역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곱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화로, 고령화 추세, 실업자의 대량 증가, 조기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대되었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1970년대 말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의 선택에 의해 부활하여, 80년대 말 유럽연합이 유럽 전체의 아젠다로 상정하고 사회적 목적보다 실업 등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제시되었다. 즉, 사회적 경제는 1980년대 서구 사회가 당면한 실업과 빈곤의 확대, 양극화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채택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일련의 정책으로 정착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나 시장이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중개기관 역할을 담당하며, 이 때문에 영국의 경우 정부가 최근까지 공공지출을 매년 10%이상 증가하며 사회적 경제를 진흥해왔다.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대안이자 자본주의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복지국가와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참고 자료

고승한(2013),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정책의 활성화 전략.
주성수(2010), 사회적 경제 : 이론, 제도, 정책
정관영(2013),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전병길/김은택(2013), 사회혁신 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