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률 및 핵심개념 정리

목차

1. 청소년 기본법
2. 청소년활동 진흥법
3.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청소년보호법
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청소년육성기본계획

본문내용

1. 청소년 기본법
1-1)등장배경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내용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육성 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중 략>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시책
6.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차 계획에서는 청소년사업을 내용에 따라 가정과 학교의 역할 중대, 청소년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등의 5가지 정책과제로 분류하였다.
제 2차는 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소년 참여 부분이 정책영역으로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참여 맥락에서의 청소년 문화와 청소년 정보화의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의 가정과 학교의 역할, 사회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영역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이라는 성격으로 크게 보완되어 청소년 운동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