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 제정배경과 내용

목차

◎ eUCP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 eUCP의 제정배경과 개발과정
2. eUCP의 주요내용

◎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eUCP의 역할
1. 전자신용장거래
2.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eUCP의 역할과 의의

◎ eUCP의 주요 문제점
1. 전자기록의 양식문제
2. 은행측의 업무과중화
3. 제시회수와 관련한 문제
4. 수익자의 완료통지의무상의 문제
5. 서류심사기간의 불명시
6. 재제시와 관련한 문제

◎eUCP의 발효후의 결과

본문내용

1) eUCP의 제정배경

(1) UCP적용상의 한계
우선, 기존의 UCP의 경우 종이서류거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에 그 내용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류(document), 서명(signature), 문면상(on their face) 등의 표현은 전자신용장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2) 전자상거래관행의 수용
EDI나 전자상거래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기존의 신용장거래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SWIFT시스템에 의한 은행간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의 무역관련 당사자간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UCP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전자신용장 통일규칙론(장흥중외)두남출판사
eUCP의 발효와 신용장 거래(최문석)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