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개방 사례, 쌀시장 개방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2.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개방 사례
1) 일본의 쌀 시장개방
2) 대만의 쌀 시장개방
3) 일본, 대만의 쌀시장 개방의 시사점

3. 쌀시장 개방 찬성과 반대의견
1) 쌀시장 개방 찬성 (관세화)
2) 쌀시장 개방 반대 (관세화유예)

4. 쌀시장 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쌀시장개방의 찬성과 반대의견, 쌀시장개방 정책의 향후 과제

1.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정책 동향
(1) 쌀 관세화 유예 결정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도 “관세화 원칙”에 따라 개방되었으나, 우리나라와 필리핀, 일본은 쌀에 관한 관세화 유예, 의무 수입물량 수입하였다.

(2) 쌀 관세화 유예 연장
또한 2004년의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의결(2005년 11월 23일)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쌀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국내 소비량의 7.96% 수준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또다시 10년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3) 2014년 쌀 관세화 여부 결정해야
2014년 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이 끝난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부속서상의 10년 유예와 한 번의 추가 연장으로 총 20년에 걸친 관세화 유예가 끝난다. 2014년에 우리나라는 총 43만 톤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 형태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관세화를 미룰 경우 통상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 략>

(6)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인 충격에 대비 필요
- 대만의 사례처럼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과 수입쌀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세화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전망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동규·승준호, 2013).

(7)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 시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 노력 필요
-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박동규·승준호, 2013).
- 관세화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관세율의 확보이므로 WTO 협정문 범위 내에서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관세상당치를 산정한 뒤 이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성호(2004)「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곤,정정길(2004)「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2008)「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승준호(2013)「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 실태와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평식,박민수(2007)「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 이후 동향과 시사점」농촌진흥청
송주호(2010)「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과 통상 관련 검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인교(2013)「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한국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주간 농업농촌동향」
쌀 관세화 빠를수록 좋다, 박동규, 국민일보 2009.04.26
농가대책도 없이 쌀시장 개방 밀어붙일 셈인가, 경향신문, 2014.04.16
쌀시장 개방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아시아투데이, 2014.04.10
20년 끌어온 쌀시장 개방,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2014.03.03
쌀시장 개방, 결단의 시점, 중앙SUNDAY, 2014.03.16
쌀시장 전면개방의 위험한 함정, 김영호, 내일신문,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