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통제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통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2. 공기업 통제의 과정
3.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

Ⅲ. 공기업에 대한 통제
1. 행정부에 의한 통제
1) 일반적 통제
2)개별적 통제
2. 재정상의 통제
1) 예산에 관한 통제
2)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통제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4) 기타 재정상의 통제
3. 입법부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5. 소비자 및 종업원에 의한 통제

Ⅳ. 외국에서의 공기업의 통제
1. 영국에서의 공기업의 통제
1) 행정부에 의한 직접통제
2) 행정부의 재무목표(Financial Targets) 부여에 의한 간접통제
3)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프랑스에서의 공기업의 통제
1) 행정부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Ⅷ.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경제에 개입해 왔으며 이는 크게 규제와 공기업 설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기업은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선도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비록 오늘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 과거 보다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기타 모든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공기업이 많이 존석하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2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할 수 있겠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해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띈 기업이기에 이윤추구만을 최대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그리고 공적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이므로 민간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또한 공기업도 기업이므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을 위해서 다른 목표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가 공기업의 기업성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윤의 극대화가 바람직하진 않다. 왜냐하면 비용의 감소로 인한 이익의 증가도 있겠지만, 독점공기업이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이익이 증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기업성은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이지 그 자체가 공기업의 목표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공기업의 통제에 관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Ⅱ. 공기업 통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자율을 부여하고 책임을 추궁하여 공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저절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성과 공공성의 달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방법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기업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2. http://publica.chung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