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21 조사

목차

I. Reauthorization of TEA-21(Transportation Equity Act)
II. DOT's Strategic Plan 2003-2008

본문내용

I. Reauthorization of TEA-21(Transportation Equity Act)

1. Object and Background :
1998년 발효된 6개년 법안, 21세기를 맞아 미국의 교통 여건 향상을 위해 발휘됨, 주로 교통인프라의 확장과 투자를 목적으로 함. 1991년 발효된 ISTEA에 이어서, 기존 프로그램의 연속 및 보완을 통해서 안전 향상 및 집단 고양, 환경 보전 등을 큰 원칙으로 삼음.

2. Program by Area :
목표연도인 2003년까지의 DBE 프로그램의 연장, 예산 확보 보장, 교통국에 의한 안전 프로그램 강화, 기존 ISTEA 프로그램의 효율적 요소들의 연장, 교통시스템의 활동 극대화를 위한 연구투자활동 등이 있음.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안전 향상, 교통 인프라 확충, 환경 보전, 기술 향상 등이며 이것이 이 법안의 최종 목표이기도 함.

1)안전향상 : 운전자 및 차량 안전 향상, 구조적 안전 향상, 운수업 안전 향상방안, 'One call' 제도의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이중 운전자 및 차량 안전향상에는 27억 달러가 투입되어, 음주운전 방지방안, 안전벨트 착용률 향상, 안전 관련 데이터의 향상, 고속도로 안전의 연구와 개발,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 등을 가짐. 구조적 안전 향상에 있어서는 약 30억 달러가 여러 운송수단 분야에 투입되게 됨.
운수업 안전 향상에는 약 5790만 달러가 투입되며, 위험물 운송 등과 같은 운수업 관련사고 요인을 줄이기 위해 사용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