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실시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현재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 가지 쟁점
1) 공적연금의 존재 목적 훼손
2) 정치적 타협의 산물
3. 현재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 방향
1)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에 대한 부분적 지원
2) 기초노령연금 선정여부는 부양의무자의 능력 고려
3) 국민연금제도의 강화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은 수정적립방식의 국민연금 성숙 속도보다 부양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고령자빈곤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연금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부담으로 쉽게 수용되지 못했다. 동 법안이 발의된 후 기존의 정부 개정법안과 한나라당의 구조적 제도개혁법안 간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던 현 세대 노령층에 대한 공공부조적 노령급여의 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2013년 실시 예정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 략>

기초노령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업무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국가사무로 변환하는 경우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관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상당수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자격 선별을 위한 행정적 소요가 일정부분 요구된다는 점, 신청희망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관련행정기관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점 등에서는 현재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의 관리체계는 수급자 편의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경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과제 및 쟁점, 2010.
석재은, 공적노후소득보장 관리체계 개편방향, 2010.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연금포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