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약분업은왜실패했나

소개글

여러가지 표, 신문기사, 책 등의 자료를 모아모아 어렵게 만든 레포트 입니다. 각주도 상세하게 달려있음.

목차

1. 현행 의약분업정책은 왜 실패했나
2 의약분업정책 실패의 결과

본문내용

자료는 의료보험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임. 그간의 저수가·고약가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약제비 비율이 높으며, 보험혜택이 50%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진료비는 비급 열르 포함 2배가 되어야 하며 (비급여중 약제비는 거의 없음) 따라서, 전체진료비중 약제 비 비율은 1/2 정도로 조정하여야 함. 즉 자료의 왜곡으로 정책의제 선정근거로 사용하 였으며, 약국의 전문 의약품 약제비는 조사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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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약분업예외지역을 악용한 약 판매로 인근지역은 의약분업 무산
◆ 시·군·구 단위로 예외지역을 설정하고, 보건지소를 의료기관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지역보건법에는 보건지소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명시) 시킴으로 예외약국 확대
- 예외약국임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항생제등 대량 판매
하남시 모 약국의 경우 성루에서 약사러 원정
임의 조제로 전문의약품 계속 파내
◆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형평성 저하 및 고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고시)가 법을 위반
-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예외지역 고시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