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호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시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봄 보고서의 등장배경
2. 시봄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지역사회보호 기반의 문제점
2) 사회서비스국 창설
3) 지역사회보호의 선행조건
4) 지역 팀의 발상
3. 시봄 보고서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8년에는 시봄(Seeboom)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봄 보고서(Seeboom Report)가 발표되었 다. 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사회서비스 행정의 재조직이었지만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로서 공히 사용되고 있으며, 위원회 는 장차 이루어질 지방정부 밖으로 부터의 자원동원 가능성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보고서에 주된 내용은 영국의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제가 실시하는 지역적인 업무이며, 고도로 전문화된 보건서비스와 소득보장 이외의 대인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중 략>

1) 지역사회보호 기반의 문제점
시봄위원회는 권고에 앞서 당시의 대인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다음의 6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서비스의 불충분한 양이다. 당시 자방자치단체당국은 법에 의해 부과된 대인사회서비스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있어 주민의 욕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서비스의 부적절한 제공범위이다. 서비스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욕구충족을 위한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서비스 욕구가 존재한다.
셋째, 서비스의 불충분한 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만 시간부족, 인력부족, 훈련부족은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중 략>

시봄보고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대인사회서비스의 개혁은 이후 다른 국가의 대인사회서비스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봄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자의 관점에 따라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시봄보고서의 출판이 전후 지역사회보호의 측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시봄보고서는 생활이란 관점에서 통일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분산된 대인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국이라는 통합된 기구를 통해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와 지역사회중심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박유미,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 2003
최유, “영국의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분배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소, 2013
고세훈, “영국정치와 국가복지”, 집문당,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