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목차

Ⅰ 사건 개요
1.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 전환사채 저가 발행 구조

Ⅱ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관련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상법

Ⅲ 주요쟁점
1. 사건의 쟁점 파악

Ⅳ 유사한 판례
1. 사실 관계의 유사점
2. 사실 관계의 차이점

Ⅴ 법원 판결
1. 법원 판결문
2. 판결의 의미

Ⅵ 시사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2011년 2월 민사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 략>

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사실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한 것이 주주배정에 해당하는지 제3자 배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논점이다.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진다.
1) 삼성에버랜드는 이재용 등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하였다. 1번 쟁점이 문제되는 이유는 만약 이것이 주주배정에 해당한다면 배임죄가 문제되지 않지만 제3자 배정에 해당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저가로 발행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보다 자본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손해될 것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문제되는 주주와 제3자 간의 부의 이전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배정이 현저히 저가로 이루어졌다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의 주주로부터 제3자에게 부가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나. 만약 주주배정에 해당한다면, 실권주를 배정할 때 제3자 배정과 동일한 요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1) 이 쟁점이 문제되는 이유는 만약 위의 질문이 긍정된다면 삼성에버랜드의 주식배정이 주주배정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실권주 배정과정에서 제3자 배정과 동일한 요건으로 이를 할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국회 http://likms.assembly.g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4129.html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
삼성에버랜드 불법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 박영선 [저]. 국적제3의길연구회 [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41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