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한다

목차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제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방안
3. 결론 및 나의 의견
4. 참고자료
5. 개념요약

본문내용

1) 공동모금을 통한 재원배분의 문제
공동모금이 실시되면 개별적인 기부금모급이 금지됨으로 인해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수의 비인가 시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배분이 우수한 서비스 주체에게만 편향되게 지원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아직 부족한 능력의 주체에게도 재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배분의 원칙과 평가방식을 보다 전문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2) 공동모금회의 이끌 전담기구의 투명성 문제
공동모금 실무업무를 기존의 사회복지단체에 맡길 경우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운영에 있어 모금의 분매나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공동모금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할 경우 예상의 증가로 인한 부담 준비기간의 장기화의 문제가 예견된다.
3) 조성된 기금이 공정하게 민간사회복지단체에 전액 전달되는가의 문제
과거(이웃돕기추친운동본부)에서 조성했던 기금의 배분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 공동모급법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동모금법이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와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어느 특정단체 및 행정기구가 리더쉽을 발휘하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또한 공동모금회에 각계각층의 역량 있는 인사를 참여시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를 검토, 분석, 연구하여 기술적인 면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과제와 시행에 관한 공청회, 사회복지사협회, 국회도서관, 1998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혹희 공저,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