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소개글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압축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저임금 고용의 특성 및 근로소득 등에 대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자리 이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임금 고용의 특성 및 연도간 근로소득 지위의 이동
Ⅲ.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Ⅳ. 청년층 저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 및 결정요인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Ⅵ. 부 록

본문내용

Ⅰ. 서론
• 저임금근로자
: 중위임금(또는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임금(또는 소득) 미만을 받는 자
•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저임금 고용과 관련된 논의
: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 vs 더 나은 임금을 위한 과도기적 징검다리
• ‘지속함정가설(durable trap hypothesis)'
: ‘저임금→실업→저임금’의 과정이 반복되어 저임금 상태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측
• ‘징검다리가설(stepping stone hypothesis)’
: 훈련과 직업경험 축적 → 저임금에서 고임금으로의 이동 → 소득향상 예측
• 핵심적 문제의식 3가지
- 노동시장 이행행위가 근로자의 소득지위에 미치는 영향
- 저임금근로자의 이행이 장기실업 또는 저임금 고용의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제도 및 효과적인 정책대안 모색
• 문제의식에 따라 제기되는 시급한 과제
-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시장 효율성 및 유연성 확보
-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시스템의 정립
- 취약계층 및 저임금근로자의 상향이동 가능성 제고

<중 략>

1) 근로소득 지위 정체 및 저임금 회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실업 노출 가능성 ↓, 개인의 인적자본 ↑, 일자리의 질 ↑
- 실업상태로 빠질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
& 취약계층일수록 관련정보 접근이 어려우므로 정보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 시급
- 인적자본 축적 측면에서 중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개인의 인적자본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or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등이 필요 & 고용친화적 산업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일자리 이행과정 및 결정요인 상 문제 해결을 위해
: 계층 차별 ↓, 직업훈련 ↑, 저임금 탈피 가능성 ↑

참고 자료

윤윤규 외, 2011,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