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소개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와 관련된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국민의 절반이 알지 못하는 연금제도

Ⅱ. 본 론
ⅰ. 공적연금연계제도란?
ⅱ. 공적연금연계제도의 분석
ⅰ) 제도 시행의 배경
ⅱ) 제도의 방향과 특징
ⅲ) 제도의 필요성
ⅲ.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주요 전략
ⅰ) 연금 간 연계 방식
ⅱ) 중복기간 처리방식
ⅲ) 연계급여 지급개시연령
ⅳ. 현 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ⅴ. 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 방안

Ⅲ. 결 론 ; 성숙한 제도 인식을 통한 복지국가 지향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2009년 8월 7일, 연금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금지급의 취약점과 경직성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이 제도는 생각보다 그 효과가 미비했다. 공적연금연계대상자 중 무려 49%, 즉 국민의 절반이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 제도는 엄밀히 따지면 연금보험법이라기보다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분석하게 된 이유는, 이 제도가 기존 연금의 취약성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연금보험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존재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이라는 것은 한시라도 빨리 이슈화시켜야 할 문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훗날에 이것이 우리들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제도 파악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다. 따라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분석하고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할 것이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할 것이다.

<중 략>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2%가 ‘연계제도가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86.6%가 노후준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연계제도 인지율도 높아져, 노후 준비과정과 연계제도 관심도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금 간 이동자 중 절반가량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안내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연계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는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금관리 및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 초년기인 20대의 경우에는 41%만이 인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적은 비율이 예상되며 젊은 층에 대한 홍보가 취약함을 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7,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교재」
보건복지가족부, 2009.7, 「공적연금 연계제도 업무편람」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 200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8,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1년, 주요 노후수단으로 관심 높아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11,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
고숙진, 2004, ‘공적연금제도 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이경우, 2006,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보편성·형평성·재정중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인제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http://www.ppsl.or.kr/ 공적연금연계제도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http://www.know.or.k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