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제동향 연구 (2000년 이후로)

소개글

2000년 이후로 북한의 법제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북한법의 이해
1) 북한법의 인식과 기능
2) 북한법의 특성과 사회주의 법무생활
3) 북한법을 통한 북한사회 파악

3. 북한 헌법 및 법제의 분야별 동향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북한 헌법 및 법제의 시기별 동향
1) 2004년
2) 2006년
3) 2008년
4) 2008년의 주요 법제
5) 2009년 헌법 개정
6) 2010년 이후 최근의 법제 동향

5. 경제개혁 ․ 개방에 따른 대내적 법제 동향
1) 사회주의 상업법
2) 재정법
3) 회계법

6. 경제개혁 ․ 개방에 따른 대외적 법제 동향
1) 합영법
2) 합작법
3) 외국인기업법

7. 북한 법제 동향의 특징
1) 법제사업의 강화
2) 혁명적인 준법기풍 조성
3) 대외관계와 경제난 해결 움직임
4) 인권존중 표방과 환경보호

8. 북한 법제 동향에 대한 평가

9. 결 론 : 북한법제의 전망

참고문헌

부 록 : 2008년 개정(수정보충) 법률

본문내용

북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사회를 연구하는 분야에는 언어와 생활관습 및 군사체제와 역사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법체계에 대한 분석 또한 귀중한 연구대상에 해당한다. 법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던 과거의 북한이라도 헌법에 관해서는 해설서를 증간하였으며, 점차 법제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법제 동향에 대한 이해는 북한사회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상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시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일성 체제 하에서는 법이 중시되지 않았으며, 안정기로 접어든 김일성이 굳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체제 하에서 1972년 12월 27일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제정 이후로 약 2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 하에서 법체계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 1998년 2차 수정으로 국방위원장 체제를 개시하면서, 김정일은 법적활용측면에서 김일성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계체제를 위한 권한 강화를 대비하면서 김정일 시기의 법체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김일성 시기보다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었다.

<중 략>

1) 사회주의 상업법
북한은 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상업법을 제정한 이래 1999년, 2002년, 2004년 3차례에 걸쳐서 이를 개정하였다. 사회주의 상업법의 신설은 물자 생산과 판매, 국제경제와의 교류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북한 상업법을 통한 북한의 시장경제체제의 적극적인 도입 시도는 그간의 암시장 형성, 국가가격과 시장가격의 현격한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시장통제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05년 배급제가 부활하고 식량의 종합시장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후퇴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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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