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댐(동강댐)의 정책갈등사례

소개글

영월댐 갈등 당시의 상황과 갈등 이유, 행위자들의 입장, 바람직한 조화 방향 등을 논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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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 9월, 엄청난 폭우가 영월 ․ 단양 ․ 일산 ․ 김포 등 한강 상하류 지역을 휩쓸었다. 그 당시 영월과 단양지역이 침수되었고, 700억원대의 침수피해액과 1만5천여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영월지역 주민과 강원도는 정부에 댐 건설을 요구했다. 동강댐으로 더 잘 알려진 영월댐의 건설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정부는 97년 9월, 사전검토를 거쳐서 댐 건설예정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과 개발의 갈등구조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댐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강행의사를 거듭 밝힘으로써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갔다. 동강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갈등이 전개되었는데, 수몰지역의 주민들은 찬성을 했고, 수몰지역외의 동강주변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댐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다. 환경운동단체는 댐의 안정성 여부와 댐건설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를 이유로 영월댐의 건설을 반대했다. 수몰지역 외 동강주변 지역주민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가능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동강의 가치를 이유로 영월댐의 건설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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