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정책

목차

0)서론
1)남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장
2) 북한의 변혁과 통일
3) 남한의 과도적 공존으로서 연합제
4)북한의 완성형 연방제
5) 남한: 평화적 공존의 우선과 대북정책
6)북한: 평화적 공존의 수용과 대남정책
7)맺음말과 느낀점

본문내용

지난 60여 년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갈등과 대립을 반복했고, 경쟁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통일은 남과 북 모두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남북 모두 매시기마다 자신들의 통일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발표하며 자국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러한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양측 국가가 상대방의 실체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이 같은 남북의 극단적인 체제는 변화하였으며 점차 과도적 공존을 인정하는 모습을 띄었다. 즉, 과거의 일원론적 체제 통일에서 벗어나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공존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6 15공동선언을 계기로 양 국은 서로 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발전을 통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통일정책은 여전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한이 주로 연합제에 기초하여 3단계 통일 방안에 중점을 두는 반면, 북한은 연방제를 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추구 한다. 또한, 남한은 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 시작해 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능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정치-군사적 문제 우선적 해결을 통한 연방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남·북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양국의 신뢰를 토대로 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1)남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장
제 1공화국 당시,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일원론적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중 북진통일 방안은 유엔에 의한 대한민국의 승인이라는 유일 합법 정부론에 기초한 정책이었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무력을 동원한 남한으로의 강제적 흡수합병 정책이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의지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요구에 의해 휴전 협상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휴전 협상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