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을 시민법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정치 경제적 발달 배경
2. 법원칙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의 발달 배경
3. 결어_사회적 기본권의 중요성

본문내용

1.사회복지법의 정치 경제적 발달 배경

사회복지법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달하게 되었다. 즉, 영주와 소작농간의 주종관계에 기반한 봉건사회는 새로운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쇠퇴하게 되었는데, 봉건사회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된 개인은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기존에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로부터의 보호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되고 토지에 예속되어 있던 농노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도시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기존의 공동체에 의한 사회체제는 급격하게 붕괴하였으며, 시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시민은 기존의 계급에 따른 구지배체제를 시민중심의 정치구조로 개혁해 나갔으며,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자유는 구체제에 대한 반동적인 성격의 자유로서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이른바 ‘소극적인 자유’로서 타인이나 다른 권력으로부터 침범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면 개인은 타인을 간섭할 근거가 극히 적어지고 또한 개인은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이므로 역으로 사회는 개인의 불행과 가난에 대하여 간섭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 나남출판사]
사회복지법제론[강희갑/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