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허가를 바라보는 칸트와 벤담의 윤리

소개글

인천 영종도에 2014년 외국인 카지노 건설허가가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논란을 칸트와 벤담의 윤리론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꼭 영종도라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여도, 카지노자체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자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라는 이익을 위해서는 카지노와 같은 비윤리적 시설도 마구 생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칸트적 성찰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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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영종도자유경제구역에 외국인카지노를 정부가 드디어 허가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뉴스기사들을 보면 영종도카지노를 통한 이익과 손실을 예측하고 있는데,문제는 어떤 뉴스에도 카지노라는 사업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와 판단기준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오히려 카지노가 유치되면 외국인 자본들을 유치하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낙관적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는 몇년전 인천시가 무리한 사업계획을 남발하다가 제대로된 투자를 유치하지도 못하고 파산에 가까운 위기를 맞게된 현실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볼수 있다. 즉 기존 새누리당 시장이 가져온 인천시 재정문제의 대한 책임을 이번 외국인 카지노를 통해서 한방에 해결하려는 조급증이 보인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사업에 대한 우려또한 결국 경제성이라는 돈의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즉 카지노라는 도박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이번 투자유치가 가져올 위험성, 기존의 문제를 반복할수 있다는 우려의 야당반대만 있을뿐이다. 즉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돈이라는 자본만을 기준으로 이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 자체를 우리는 비판해야 한다.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먹튀성으로 들어올수도 있다. 기존의 한국정부의 멍청한 정책들은 맥쿼리와 같은 투기성 자본을 받아들이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상납하는 중이듯이 말이다. 이는 전시행정과 짧은임기에서 발생하는 정치인들의 도덕적해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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