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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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발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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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은 국제적 관심의 증가에 대하여 여전히 완강히 저항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변화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극도의 가혹행위가 표면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였던 북한이 태도의 변화를 보여서 최근에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 2차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추궁과 공론화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아직은 북한 당국의 본질적 변화라기 보다는 외부의 관심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아직도 인권유린사실등에 관한 전적인 부인으로부터 외부에 대한 미온적인 개선의지의 표명으로 혼란스럽게 보여진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인권유린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한 사적인 인권유린의 방치-추업종사를 위한 인신매매등-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인권유린시례들과,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 인극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하여서는 압박의 대상을 북한으로부터 주변국가들로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적 운동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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