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

소개글

목차중심의 내용정리입니다..

목차

주식회사

1. 의의
2. 주주의 유한책임
1)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책임
2) 채권자에 대한 간접책임

3. 자본
1) 의의
2) 자본의 분류
3) 수권자본주의 pp
4) 자본에 관한 원칙 pp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

4. 주식
1) 의의
2) 주식의 양도자유
3) 주식과 자본의 관계
주식회사의 개념

본문내용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335)
주주의 인적 신뢰관계가 희박 →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변함이 없는 한 자유로운 양도 인정
투하자본의 회수 보장 및 대중투자의 유도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 가능(§335Ⅰ단서)
-주식양도의 방법: 주권의 교부(§336Ⅰ)

3) 주식과 자본의 관계
원칙적으로 자본은 주식의 액면총액(§451).
주식수의 증감에 따라 자본의 증감이 발생.
예외: 상환주식의 상환, 이익소각의 경우

참고 자료

정동윤 상법 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