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이념에 중 자유방임주의

목차

1. 자유방임주의
2. 신자유주의
3. 마르크스주의
4. 신보수주의
5. 케인즈주의

본문내용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는 흔히 야경국가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것이 좋다는 것입니다.실제로도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에 크게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중요한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는 것은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그러나,흔히 알고 있듯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심각한 단점을 드러내게 되었고,거시경제학의 태두인 케인즈등에 의해 수정자본주의가 19050 년대를 전후한 싯점에서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정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 비해 정부의 간섭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불리는 사회복지 정책을 주도한 애틀리 수상시절 영국은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하이에크의 "신 자유주의"가 세계경제를 구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20세기 중반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은 케인즈를 뛰어넘는 경제적대안을 필요로 했고,그 해답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였습니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다만,자유방임주의는 극단적인 자유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공정하지 못한"경제조작에 의해 경제의 질서가 왜곡될 수 있는 헛점이 있고,상대적으로 신 자유주의는 이러한 헛점들을 충분히 경험했고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좌파적 관점에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혼동되는 개념으로 쓰여져서 여전히 반발을 사고 있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생태주의 경제학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