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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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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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복지부
보험관련 전반적 정책을 결정하는 총체적 역할
국민건강 보험공단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기관에 비용지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심사
적정성 평가
급여업무 전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중 략>

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일반 수급자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건강보험공단(http:// 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 www.hira.or.kr)
2013_건강보험주요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윤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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