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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한-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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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11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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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칠레 FTA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출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구요,
한- 칠레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목차

1. 한-칠레 FTA의 의의
2. 한-칠레 FTA의 배경
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4.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5.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한․칠레 FTA의 의의
한․칠레의 FTA의 의의로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첫 FTA상대국이라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배타적 시장접근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진화, 외국인 투자의 유입 확대 등도 중요하므로 첫 FTA부터 모범적인 형태의 내용을 포함한 FTA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칠레의 FTA협상은 1998년 12월 한-칠레 FTA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002년 10월까지 6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현안에 대한 이견은 현재 거의 해소상태에 있다. 그동안 입장 차이가 컸던 칠레선 농산물(쌀, 사과, 배)과 한국의 세탁기, 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다른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의 FTA 규범이 한-칠레 FTA 이후 향후 체결할 다른 FTA에서도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모범적인 FTA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즉, 첫 FTA의 시도가 실패할 경우 향우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한-칠레 FTA는 공산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칠레 진출 확대와 지역주의에 참여 계기 마련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칠레측은 한국과의 FTA를 한국의 대칠레 투자 확대와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칠레 양국의 교역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고, 양국시장 접근확대 필요성이 강함으로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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