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정책 집행의 의의,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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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집행의 의의
(1) 정책 집행의 정의
(2) 정책 집행의 특성
(3) 정책 집행의 단계

2. 정책 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순응(compliance)
(2) 불응(non-compliance)

3.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기준
(2)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집행의 의의

(1) 정책 집행의 정의
-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 집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전환시켜 이를 실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책의 내용, 즉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① 관리기술적 의미에서 정책집행(소극적 입장)
- 정책결정은 가치가 개입되는 정치적 과정이지만 정책집행은 가치가 배제되는 기술적 과정으로서 결정된 집행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정치적 과정의 의미에서 정책집행(적극적 입장)
- 정책의 집행은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정책집행과정은 순수한 기술적 성격이외에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본다.

- 정치행정 일원론적인 시각에서 보는 정책집행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이거나 기술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책집행 과정은 정책에 규정된 정책수단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단순한 기계적 활동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2) 정책 집행의 특성
- 정책 집행은 정책의 결과를 얻는 과정이므로 정책 결정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정책 집행은 정책 결정의 과정과 상호 작용을 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① 복합적 과정
- 정책 집행은 정책의 결과를 얻는 과정이므로 정책 결정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복합적 과정이다.
② 순환적 성격
- 정책 집행은 단순히 결정되어진 사항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정책 평가에 영향을 주기도 받기도 하는 순환 과정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