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정책 평가의 의의,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 평가의 방법과 절차,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정책 평가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4.05.0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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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평가의 의의
(1) 정책 평가의 개념
(2) 정책 평가의 유형
(3) 정책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 평가의 기준
3. 정책 평가의 방법과 절차
(1) 정책 평가의 방법
(2) 정책 평가의 절차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정책 평가의 문제점
(1) 목표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통제집단 설정상의 문제점
(4) 규범적 평가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평가의 의의
(1) 정책 평가의 개념
- 정책 평가란 정책을 집행한 결과 그 정책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 평가는 정책 집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사후 평가이다.
(2) 정책 평가의 유형
① 평가자의 소속에 따라 : 자체 평가, 내부 평가, 외부 평가
② 평가의 목적에 따라 : 노력평가, 성과평가, 성과의 적정성 평가, 능률성 평가
③ 평가의 시점에 따라 :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④ 효과가 나타나는 시일에 따라 : 산출평가(단기, 양적 평가), 성과평가(중기, 질적 평가), 임팩트 평가(장기, 성과의 파급 효과 평가)
(3) 정책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① 목적 : 정책 평가의 목적은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만족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② 필요성
a. 정책에 대해 보다 종합적․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며,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b.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의 분석
c. 정책 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장래에 보다 나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
d. 집행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알 수 있다.
e.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가 과연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의 확인과 정책 과정상의 책임성이 확보된다.
f. 정부 활동의 경제성과 합리적 배분의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