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국민과 정치 과목의 레포트 과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나의 십대를 포함한 어린 시절엔 군인들을 보고 마냥 ‘군인아저씨’라 칭하며 굉장한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십대가 되어서 친구들, 가족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군대에 보내고 나니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다.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던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군인 오빠’, ‘군인 친구’, 또는 급기야 ‘군인 동생’들까지 생긴 것이다. 그것은 군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굉장한 호기심을 느낀다. 그로인해 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레 군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군대가 또한 관심사의 일부로 포함되게 되었다. 군대를 갔다 온 지인들을 통해 나는 군대라는 것에 대해 말로써나마 알게 될 수 있었다.

<중 략>

군 가산점제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상 7, 9급 공무원시험이나 공공부문에 응시하는 일부 제대군인들뿐이라면, 나머지 대다수 제대군인은 상징적 보상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보상치고는 형평성에 지나치게 어긋한 제도가 바로 군 가산점제인 동시에 국가로서는 가장 손쉬운 보상제도라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는 다수의 제대군인 남성이 받은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롯한 군 면제자, 장애인 등에게는 공직진출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적 보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