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규제개혁

목차

1.정부실패란?
2.정부실패 원인
3.정부실패 대표적사례
4.정부실패 해결책
5.규제개혁 의의
6.규제개혁 기대효과
7.규제개혁 현황
8. 규제개혁 사례
9.규제개혁 문제점
10.규제개혁 발전방안

본문내용

지난 1990년대 후반이후 지향했던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하의‘신보수주의’였다. 이러한 신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형태의 국가가 시장 실패를 겪고 나서 수정자본주의 국가로, 다시 70년대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실패라는 이유로 출현하게 된 결과물인 것이다.
최근 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에 의해 논의되고, 실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의 시장 지향적 NETWORK 거버넌스 등의 논의의 그 시작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 할 수 있겠다.
정부의 실패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시장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라는 시장만능은 20세기 이후 불완전 경제, 공공재 공급 부족, 외부효과, 경기불안정, 소득 불균등으로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러한 체제위기 극복방방으로 정부개입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70년대에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재정 압박과 재정적자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또는 공공부문실패 개념이 이때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신보수주의 흐름을 따고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갖는‘작은 정부론’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강하게 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 즉 정부 역할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의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정부경영의 민간시장 요소 도입 등을 통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과 요소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정부실패의 의의

정부실패란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정부 관료제의 속성상 정부에 의한 행정의 생산성이 낮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실패는 C. Wolf에 의해 '비시장실패(non market failure)'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규제정책론」배용수 대영문화사
「 행정철학 」이도형 대영문화사
「행정학개론」조석현 박문각
「정부규제론」최병선 법문사
「 새행정학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http://www.khan.co.kr(경향신문홈페이지)
http://news.hankooki.com(한국일보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