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목차

1. 문제제기

2. 독도의 지위 : 독도는 과연 섬인가?
1) 섬과 암석의 차이
2) 독도는 섬인가?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사법기관의 국제법적 쟁점 정리
1) 실효적 지배의 의미
2) 미성숙 권한의 우월성 부인
3) 조약에 의한 권원의 승인 부인
4) 지도의 증거력 문제
5) 도서의 부속성 문제
6) 종주계약의 권원성 인정
7) 주권발현의 통고의무 부인
8) 역사적 권원의 문제
9) 무주지 선점 문제

4.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가 간의 국제법적 쟁점 정리
1) 어업협정과 영유권 문제
2) 결정적 기일의 문제
3) 정부 관리의 발언의 국가 구속성

5. 사견

본문내용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은 자신들만의 근거를 대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자면

1)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한국이 독도를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3)일본은 울릉도를 갈 때 정박항으로 물고기채집장 으로 독도를 이용하였으며 적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4)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5)한국의 근거로 주장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6)일본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1905년 편입하여 독도 영유의사를 재차 확인하였다.
7)센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아래 있다 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8)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포격훈련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9)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10)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에서 주장하는 각각의 사실들을 국재법적 쟁점들에 비추어 독도의 지위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본론
1. 독도의 지위 : 독도는 과연 섬인가?
해양법협약 제 121조에는 명시적으로 ‘섬’은 일반 육지영토와 마찬가지로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대륙붕 및 200해리의 EEZ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고 인간의 거주 불가능하고 나아가 독자적 경재생활이 불가한 암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명분을 주고 있는 대 과연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암석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이 거주하며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독도영유권 관련 국제법적 쟁점법리 재조명 / 이장희 국회 도서관 소장 자료 전체 page
독도해역에서 해양경찰의 법집행에 관환 국제법적 고찰 / 이진철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제 2장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14p ~ 15p 2.1.1 섬의 정의 2.1.2 섬의 성립 요건
독도: 세계인이 독도문제를이해하기 위한16포인트 / 신용하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11,일본은 1905년 한국 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 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 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 거듭 재확인한 유주지 이므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31p ~ 35p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과 우리의 대응방안 : 독도수호를 위한 정책 자료집 / 국회의원 박영아 I .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독도 수호 전략 56p ~ 73p
http://www.ulleung.go.kr/mdokdo/(울릉군 독도 관리 사무소)
네이버 지식인 우리 대하민국의 땅 독도 외국의 분쟁사례와 독도분쟁과의 비교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 d1id=9dirId=901docId=635374qb=RWFzdGVybiBHcmVlbmxhbmTsgqzqsbQ=enc=utf8section=kinrank=2searchsort=0spq=0pid=R77q4F5Y7uVssbfY7kCssssssuh403990sid=ULLqE3JvLCsAAGSiG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