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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역사적 흐름, 학교폭력 관련 법, 학교폭력 관련 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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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11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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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고 교수님께 칭찬 들었던 발표 PPT 입니다.

학교폭력의 역사적 흐름과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의 역사적 흐름과 사건

2.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제도
1) 학교폭력 관련 법률
2) 학교폭력 관련 기존 대책 및 제도의 한계
3) 학교폭력 관련 최근 정책 및 제도

본문내용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회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격,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청소년들의 큰 고민 '따돌림'
- ‘10대들의 쪽지’가 상담편지 2천 건을 분석 → 3대 고민 중 친구문제 고민 증가
- 왕따에 이어 ‘은따’, ‘전따’ 까지 등장해 국어 사전에 등재됨
- 왕따 피해학생 급증, 9개월간 4천건 이상 적발
- 일진까지 등장→ 교내 폭력은 구조화하는 양상

<중 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참고 자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양서원/김규태 외 4명/2013.1.15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별방법/한국기업경영연구원/노순규/2012.2.13
학교의 눈물/ 프롬북수/ SBS스페셜 제작팀 / 2013.5.24
학교폭력과 법 / 한국학술정보/ 김왕식/ 2007.10.20
청소년예방재단 사이트 http://www.jikim.net/
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 ‘스톱불링’
동영상 – 스톱불링, 법사랑 사이버랜드
1983. 5. 9 [매일경제] 9면 - 18C 조선시대 김홍도 그림 '서당도'
1963. 5. 27 [경향신문] 5면 – 교육자는 어디 갔는가
1995. 7. 18 [경향신문] 25면 – 한소년이 떨고 있다. 아니 모두
1986. 10. 10 [동아일보] 7면 – 어린이들 빗나간 ‘끼리끼리 의식’
1986. 5. 23 [경향신문] 11면 – 폭력교실 도피전학 잇따라
1994. 12. 18 [경향신문] 23면- 日 '교내 폭력 이지메' 위험수위…힘약한 학생 잇단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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