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서비스 무역과 실체법 및 신라운드

목차

1. WTO의 서비스 무역
1) 서비스 무역
(1) 서비스의 경제화
(2) 서비스 무역
2)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 GATS
(1) GATS의 협정배경
(2) GATS의 주요 내용
(3) GATS의 기본원칙과 의무

2. WTO 실체법
1) WTO 실체법의 의의와 특징
2) WTO 실체법의 내용
3) WTO 실체법과 국내무역법과의 관계

3. WTO체제하의 신라운드
1) 그린라운드
2) 블루라운드
3) 테크노라운드
4) 경쟁라운드
5) 부패라운드
6) 인터넷라운드

본문내용

서비스란?
-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상품으로 하여 판매하는 행위
-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밖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용역”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 소비재 조건 / 개인의 육체적조건 개인의 정신적조건 /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분류

서비스의 경제화
- 가치창출의 원인이 유형제인 제품에서 무형제인 서비스로 옮겨진 경제.

서비스가 무역의 대상이 된 배경
-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에 미치는 서비스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와 정책 개발에 주목하기 시작.
- 198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2년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개도국의 반발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보교환과 작업반의 설치에 머무는 수준으로 그쳤다.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규범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 이 후 서비스협상은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1993년 12월 15일 종결된 UR의 결과를 담고 있는 최종의정서가 채택되고 다음해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각국 대표가 이에 서명함으로써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